2021.9.30. 선고 수원지법 음주운전 2회/검사구형 2년/법원 벌금 1100만원(윤창호법 위헌이전 판결)/검사 항소

음주운전 재판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로펌 율당입니다. 음주운전 2회 단기간 전력차배책금 1100만원 판결, 검사항소, 하지만 검사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 윤창호법 위헌으로···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며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30대 K씨는 2021년 7월께 성남시 분당구 불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에 이르렀습니다.

적발 장소

대리 운전의 요청K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평소 이용하던 대리회사에 전화를 해 대리기사를 요청했지만, 대리기사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대리기사를 만나지 못한 채 2차 약속장소까지 운전하게 됐습니다.음주운전 신고위 K씨를 주행이 다소 위험해 보였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0.144% 확인됐습니다.위 K씨를 주행이 다소 위험해 보였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0.144% 확인됐습니다.검찰 구형량 2년 구형량K씨는 음주운전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고, 검사는 구 공판에서 재판에 회부됐으며 공판 절차에서 검사는 K씨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법원의 판단 – 벌금 1100만원K씨가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정 주장 – K씨의 경우 법인의 대표였지만 벌금형 선고가 절실해 벌금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K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K씨의 거래처 상황, 취업규칙 등 여러 양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이전 전력이 최근이라 다소 벌금이 적다고 판단했는데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검사 항소-양형부당검사는 법원이 벌금형으로 판단해 사실에 대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벌금 추가 경감 여부, 윤창호법 위헌 적용되면…···2021.11.25. 윤창호법 위헌결정에서 2019.6.25.부터 2020.12.9까지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제148조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했지만, 이전 2년 이상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는 그대로 적용됐다. 상기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더라도.. 벌금액은 변동 1000만원 이하로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더라도 위헌 결과가 적용돼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므로 아마도… 벌금은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상담 및 문의 대표 1599-7651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 외 문자 및 카카오톡 상담 010-6600-7911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603호(하동) 50m 네이버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 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 면, 시, 군, 구, 도 국가그랜드플라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이 포스팅은 실제 진행 사례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재판 전 벌금형 약 1300~1500가량을 예상했다가 1100만원 선고된 사례다.